✅ 이 글은 역전세 반환대출 은행 금리 신청방법 2가지 완벽정리한 글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알아보고 계시죠? 아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은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금리 한도는 어떻게 되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대상, 금리 한도와 더불어 신청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투자하셔서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100만원 이상의 가치는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200%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금리 한도
역전세는 전세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한도를 설정할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적용했지만, 지금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용했고, 규제비율도 40%에서 60%까지 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완화한 부분과 더불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내용
그렇다면 전세반환대출에 대한 규제완화를 하게 된 배경과 완화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래 글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가격 하락 및 역전세 현상
전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일정기간 동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주택에 거주하는 대가로 전세보증금을 미리 지불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등락으로 인해, 기존에 임차인이 지불했던 전세금보다, 신규 전세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6,000만원을 지불하고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세금이 4,000만원으로 낮아져버린 거죠.
이럴 때는, 신규 임차인을 받는다고 해도 2,000만원을 기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요. 부동산 전세금은 큰 금액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갈등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없기에, 역전세 반환대출의 규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지침 3가지
(1) DSR 대신 DTI 적용
역전세 반환대출은 DSR 대신 DTI를 적용합니다. 이는 역전세 반환대출이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차액분만큼 대출받고, 세입자에게 돌려주면 바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부채의 규모를 측정하는 DTI가 더 적합합니다.
(2) 후속 세입자가 없어도 대출 가능
역전세 반환대출은 후속 세입자가 없어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보증은 후속 세입자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전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차액분만큼 대출받고, 바로 상환하는 방식이므로, 후속 세입자의 유무와 관계없습니다.
(3) 자가 거주나 계약 갱신도 대출 가능
역전세 반환대출은 자가 거주나 계약 갱신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려고 하면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의 대상과 조건
역전세 반환대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역전세 반환대출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2024년 8월 28일 이후인 경우에만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차액분
역전세 반환대출은 전세금 차액분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이 신규 전세가보다 1천만 원 이상 많은 경우에만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역전세 반환대출은 자력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집주인이 다른 자산이나 소득으로 전세금 차액분을 보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의 조건
그렇다면 역전세 반환대출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 보호조치, 주택 구입금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자 보호조치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세입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차액분을 돌려준 후, 그 금액을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 주택 구입 금지
역전세 반환대출을 받은 후에는 주택 구입을 금지합니다. 즉, 집주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상환하기 전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역전세 반환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키지 않기 위한 조건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의 신청방법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전세금 차액분 산정서
- 전세금 반환보증 등록증
- 신분증
- 소득증빙서
- 부채증명서
- 자산증명서
역전세 반환대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 차액분 산정
- 전세금 반환보증 등록
-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
- 역전세 반환대출 승인
(1) 전세금 차액분 산정 :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서와 최근 3개월 이내의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전세금 차액분을 산정합니다. 전세금 차액분은 기존 전세금에서 신규 전세가를 뺀 금액입니다.
(2) 전세금 반환보증 등록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주기: 집주인은 전세금 차액분을 세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때, 세입자는 돌려받은 금액에 대해 수령증을 작성하고, 집주인에게 제출합니다.
(3) 역전세 반환대출 신청
집주인은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청합니다. 이때, 대출기관에게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 차액분 산정서, 전세금 반환보증 등록증, 신분증, 소득증빙서, 부채증명서, 자산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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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역전세 반환대출 은행 금리 신청방법 2가지 완벽정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