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종류 신청조건 신청절차 부결사유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채무조정):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일시적으로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이자율 인하,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로, 이자율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합니다.
  
  
• 원금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으로 장기화된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자 감면은 물론,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의 일부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1️⃣ 채무 요건: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2️⃣ 최근 채무 요건: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3️⃣ 소득 요건: 실업, 휴업, 폐업, 질병, 소득 감소 등으로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분 (증빙 필요)

4️⃣ 연체 요건: 연체 기간 30일 이하 또는 아직 연체하지 않은 상태 (단, 연체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지원 내용:

1️⃣ 이자율 인하: 약정 이자율의 30~50% 범위 내에서 인하 (단, 인하 후 이자율 하한선은 있음, 최대 연 15% 이내)

2️⃣ 상환 유예: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유예 (최대 3년 범위 내, 6개월 단위 신청)

3️⃣ 상환 기간 연장: 최장 10년 이내로 상환 기간 연장 가능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1️⃣ 절차:

* 위원회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
*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위원회 심사 (약 1개월 소요)
* 채무조정 합의 (채권금융회사 동의 필요)
* 합의서 체결 및 효력 발생
* 조정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상환

2️⃣ 필요 서류 (기본):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재산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예금잔액증명서 등)
* 채무증빙서류 (부채증명서 등) *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실직/폐업/질병 관련 증빙 등)

• 신규 거래 제한: 신속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신규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카드: 보유 중인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채무조정의 취지에 따라 추가적인 채무 증가를 막기 위함입니다.
  
  
•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실 상환 후: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변제 완료하면 신용도가 점차 회복되어 신용카드 사용 및 금융 거래가 다시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더라도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환 능력 심사: 다만, 향후 변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환 능력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구직 활동 의지, 보유 재산, 가족의 지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준비 사항:

• 구직 활동 증빙 자료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증 등)
• 가용 가능한 재산 내역 정리
• 향후 소득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 최소 생계비 외 변제 가능 금액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

주요 부결 사유:

1️⃣ 소득 대비 과다 채무: 소득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진술: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 채무 내역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3️⃣ 최근 과도한 채무 증가: 신청 직전 단기간에 채무가 급증한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

4️⃣ 채무조정 효용성 부족: 채무조정을 통한 실익이 거의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보증인 부동의: 보증 채무가 있는 경우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거부하는 경우

대응 방안:

1️⃣ 부결 사유 확인: 정확한 부결 사유를 위원회에 문의하여 파악합니다.

2️⃣ 보완 후 재신청: 부결 사유를 보완할 수 있다면 (예: 소득 증빙 강화, 추가 담보 제공 등) 재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제도 검토: 신속채무조정이 어렵다면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제도 등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 특례 조건 확인: 재난 피해,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특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팁:

1️⃣ 상담은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해야 최적의 지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는 꼼꼼하게: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는 심사 지연의 원인이 됩니다. 미리 꼼꼼히 챙기세요.

3️⃣ 변제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변제 계획은 중도 탈락의 위험을 높입니다.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4️⃣ 성실 이행이 핵심: 일단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용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주의사항:

1️⃣ 확정 전 연체 관리: 채무조정 신청 후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추가 대출 자제: 채무조정 기간 중에는 불필요한 추가 대출을 피해야 합니다.

3️⃣ 정보 변경 시 즉시 신고: 주소, 연락처, 소득 상황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Q1: 신속채무조정 신청하면 신용점수가 많이 떨어지나요?

• A1: 채무조정 신청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단기적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체를 방치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용 회복에 긍정적입니다. 조정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점진적으로 신용점수는 회복됩니다.

Q2: 신속채무조정 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 A2: 채무조정 자체가 해외여행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 변제가 우선이므로 변제 계획에 영향을 줄 정도의 과도한 지출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원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3: 변제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A3: 보통 2~3회 이상 변제금을 미납하면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실효)될 수 있습니다. 미납 위기에 처했다면 즉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상환 계획 변경 등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효되면 채권 금융회사는 다시 채권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